양평군 A마을이 도비와 군비로 지은 ‘체재형 주말농장’ 매매를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취재 결과 주말농장은 토지와 건물 모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이며, 공유재산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일고 있다.

‘체재형 주말농장’은 경기도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체재형 주말농장)을 모델로 국내 최초로 마을 단위로 도입해 운영한 사례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양평군과 연천군 소재 마을을 필두로 시작됐다. 당시 2개 마을 건설에 총 3억 9,500만 원(도비와 시·군비 각 1억 6,000만 원, 마을부담 7,500만 원)이 소요됐으며, 2009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의 24%, 시군이 56%를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돼 시군 부담이 늘었다.

마을 단위로 사업을 신청해 당첨되면 마을공동 소유의 부지(마을부담율)에 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소유와 운영·관리는 마을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이 많았다. 2010년 기본1형 기준을 보면 체제시설(통나무집) 5동, 부지면적 2,475㎡(동당 150평)이며, 1구획은 495㎡(체제시설 66㎡, 텃밭 429㎡)으로 조성됐다.

양평군에서는 단월면 봉상2리 수미마을과 산음2리 아리랑산촌마을, 청운면 여물리, 지평면 송현1리, 용문면 조현리 모꼬지마을 5개 마을에 31개 동의 주말농장이 조성됐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체제시설 1동(8~12평)과 텃밭(30평)을 분양했으며, 1년 임대료는 400~600만 원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현황을 물었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있다가 사업이 없어졌다. 10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초기엔 기준이 느슨해 금방 사유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동안 공실이 많고 (경영이)잘 안됐던 적이 있었다. 갑자기 코로나 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품귀현상이 날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애초 취지와는 달라졌지만) 임대사업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경영이 어려운 적도 있지만 향후 전망은 밝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A마을은 왜 주말농장을 매매하려는 것일까?

A마을 주말농장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이천세무서가 2021년 9월 세금체납으로 A마을새마을회 소유의 주말농장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주말농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마을 이장은 “세금은 200만 원 정도인데, 4월에 납부할 예정이다”라며 “목조건물이라 10년이 넘어가니 수리 비용이 수천만 원 들어갈 것 같다.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임대료의 20~30%가 체재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나간다. 공실이 다수 생기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A마을은 그동안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 C씨는 사업을 위해 당시 마을공동 소유지(17명 공동소유)와 전직 이장인 B씨의 토지(현재 주말농장 토지)를 교환했는데, B씨 토지의 생김새가 좋지 않아 손해 보는 교환이 아니었고 관리 측면에서도 이익을 봤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마을에서 매년 B씨에게 (근거도 없는)도지세로 300만 원씩 10년간 3,000만 원을 줬다”며 “주민 35명의 서명을 받아 이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마을 이장은 “10년 전부터 300만 원의 세를 주고 있었다”고 문자로 알려왔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10년 5개 동의 체재시설이 A마을새마을회로 소유권이 보존됐는데 해당 토지는 2013년에야 B씨가 A마을새마을회에 증여한 것으로 돼 있어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A마을은 오는 4월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말농장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C씨는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한다면 괜찮지만 주말농장을 팔아서 몇 사람이 나눈다는 말이 마을에 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벤치마킹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농막 양성화나 체류형 쉼터 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마을에서는 사업을 접으려 하고 있어 문제가 무엇인지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