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생산·선순환·안전한 농식품·운영조직 설치 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유통

양평군이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발표가 있은 뒤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담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발전계획 및 경기도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에 담긴 내용을 통해 양평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먹거리 정책의 변화 방향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기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먹거리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보장되고 상생 환경 복지 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지역 중심의 푸드플랜 정책을 발표했다.

즉, 거대화한 국제기업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착취해 값싸게 공급하는 유전자조작 식품들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위험을 막는 한편, 무너지는 농촌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농정정책 기조 변화는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에서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의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농업정책 기조의 변화와 그 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 중심의 푸드플랜’ 정책에서 밝힌 먹거리 정의 실천은 국가 차원보다는 지역사회가 문제인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작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간추리자면 지방자치단체별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의 실현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내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푸드플랜 수립 시 핵심사안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서 고려해야 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직매장, 외식 및 가공업체, 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수요처를 중심으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 및 연간 공급계획 산출이다. 공공급식과 지역내 수요처를 조사해 정확한 농산물 종류와 양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확보한다. 지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지역 간 제휴를 통해 해결한다.

셋째,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다.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실현할 저온유통체계를 확보하고 친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먹거리의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등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먹거리 관련 지역조직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업 주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 2025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보다는 포괄적인 방향의 먹거리전략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3월 ‘먹거리전략’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평군도 올해 안에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의 농정정책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은 지자체간, 지자체-시민단체간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부나 경기도가 수립한 푸드플랜과 지자체의 계획이 서로 맞닿지 않으면 탁상정책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평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시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

또한, 먹거리전략 자체가 소비자와 연계를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거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발표한 먹거리전략에 포함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안)’에 따르면 먹거리전략의 추진 주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내세웠다. 이는 곧 시군 단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진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형태와 내용이 모두 상이하다. 즉,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 수 있기에, 지역 구성원의 심도 깊은 토론과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