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 지적도

양평통보는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지난해 발행된 지역화폐로, 양평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충전금액의 10%가 인센티브로 부여돼 사용자 1인당 한 달 5만원, 1년에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93억7500만원의 양평통보가 발행됐고 사용자수는 1만7003명에 달한다. 10% 인센티브에 따른 군비지원은 9억여원이다.

사용처별로는 일반음식점 사용액이 30.46%로 나타나 많은 주민들이 소상공인의 골목가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일반발행 84억5100만원, 정책발행 9억2400만원 규모다. 이외 기타발행액으로 양평공사 급여(급식비) 일부(1인당 월 12만원), 양평농협단위 농협 수당(1인당 월 30만원), 양평군 공무원 포상금(분기별 9인, 1인당 1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보상금(1인당 10만원) 등이 인센티브 없이 발행됐다.

카드 등록 수는 1만7003개로, 양평 인구의 약 14%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32.6%로 가장 많았고, 50대 24.7%, 30대 20.8%, 20대(12.1%), 60대 이상(8.8%) 순이었다. 10대가 0.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타발행액을 포함한 양평지역화폐 사용액은 114억 2000여만원이다. 사용처별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30.46%(34억7900만원)로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됐다. 유통업(기타한식·편의점 등) 16.81%(19억2000만원), 연료 판매업(주유소 등)이 12.46%(14억2300만원)로 뒤를 이었고, 농·축협 직영매장·마트 11.81%, 음료식품(정육점·제과점 등) 5.56%로 나타났다.

사용처는 34개 업종, 세부적으로는 163개 업종으로 다양했다. 음식점과 슈퍼마켓(편의점), 제과점 등 골목가게와 학원 등에서 사용된 비중이 높았고, 높아가는 유류세 부담 탓인지 주유소에서 사용된 금액이 13억3700만원(11.7%)에 달했다.

양평군에는 800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대형마트(11.81%)보다 요식업소 및 기타 소상공인 업소(88.19%)에서 사용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경제 선순환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담당자는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것도 맞다. 12월까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현재 100억원의 일반발행 목표 규모에서 30억여원이 발행됐다. 이대로면 3~4달 후 1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후의 운영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의 인센티브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역화폐가 주민들이 이전부터 이용하는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일상적 사용처에서 쓰이는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역화폐 사용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다.

경기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효과는 도시규모가 크고 발행규모가 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양평통보의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1억원, 취업유발효과 42명으로 추정했다.

단, 보고서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의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했을 뿐, 실질적인 매출증가액이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효과에 따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 담당자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에 관한 조사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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