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
총선 기획인터뷰 김경철(만41세)씨

본지는 4‧15 총선을 맞아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싣고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약 4년 전 양평으로 이주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지역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40대 김경철씨와 지난 19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2016년 양평으로 이주해온 김경철(만 41세)이라고 한다. 서른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수원에서 구했다. 8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힘들 때 가끔 왔던 양평에서 자연이 주는 평화로 안식을 찾았는데, 결국 이주까지 결심했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지역에도 관심이 많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개군면 부리 찬누리마을 대표, 우리지역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주인임에도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사실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치나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없었다. 경제적인 기반을 잡는 것과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노력하지만 전체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았고 성취감을 얻기도 쉽지 않았다. 하루는 고민을 하다 정당 홈페이지를 모두 찾아봤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한계에 부딪히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정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거대 여·야 정당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구별되는 점이 없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정권창출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다.

그런데 유독 한 진보정당 홈페이지에서 공감 가는 정책을 표방하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진정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국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바로 정당에 가입했고, 나 스스로도 정치와 지역사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나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양평에서 살아보니 어떤가

도시의 늦은 밤 귀갓길에는 공허함과 내일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항상 머릿속에 가득했다. 집은 잠시 잠을 자고 가는 공간일 뿐 지친 나를 맞아주는 온기는 없었다. 이에 반해 양평의 밤은 깜깜하고 적막하지만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이다. 그것이 양평의 매력이자 내가 생각했던 양평의 모습이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날 무렵 양평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갈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원적 어려움, 자립도 낮은 예산의 배분문제, 고령화와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 환경보호에 대한 과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보다 나은 양평의 미래를 그려본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88서울올림픽과 IMF 극복 등을 보면서 가졌던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공정, 공평한 세상에 대한 믿음, 국가가 그런 국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 거짓이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시민들이 주도한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처음부터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부였다. 누가 집권을 했어도 산적해 있는 그 많은 과제를 풀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소망이 있었지만 친일잔재도 청산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돌아볼 때 불과 몇 년 내에 이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올바른 정책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해야 할 역사의 몫이다.

현재까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응원한다. 다만, 전 정권에서 남긴 문제의 고리를 과감히 끊지 못하는 일부 모습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교육정책이 기존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다음 정권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우려된다.

▲20대 국회,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찾기 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의미 있을 듯하다. 현재 정당의 구조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작은 변혁기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처럼 특정한 색깔이 없는 정치집단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태생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문제가 더 불거지는 느낌이다. 나름대로 필요한 법안이 발의돼 이슈화된 주요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안정화된 국회의 모습으로 민의를 대변하기에는 구조적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배임성이 짙은 행동들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책임 있는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당과 정치시스템의 문제가 눈에 띈다. 첫째,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당법은 정치 집단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이합집산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자유롭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 지형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당의 정책과 활동을 검증하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의자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급여나 특권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시스템이 중앙의 일부만이 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가 많다. 폭넓은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고 지역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홍보 콘텐츠가 있어야 작은 목소리라도 올바른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해 입법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정치가 일반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기 위해 정말 필요한 말이다. 작더라도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누군가 내 삶을 바꿔주길 기대하거나, 시스템의 일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서는 정치와 사회는 한낱 푸념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수동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거나 그렇게 사는 것을 편안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피력하며 능동적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지난 선거와 올해 총선에 변화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전 선거에서 양평은 보수당 지지가 높았지만, 점점 진보당 지지가 많이 올라가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6명이나 나온 것과 정의당 후보가 나온 것은 진보당 지지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박근혜 사태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서서히 회귀하는 과정은 보수의 결집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사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은 일이며 정치성향이 극단적인 비율로 나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양평은 한층 성숙한 정치의식이 반영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후주민의 인구비율과 정치의식 변화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과거 학연·지연이 중심이던 선거에서 이제 나름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자각하여 예비후보들도 학연·지연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와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변별력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언론 또한 예비후보들의 동선만 쫓지 말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한 선거보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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