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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사승인 2019.08.16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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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양평군지부장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다. 등급제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많은 말들이 있었고 지금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등록카드의 개편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등급제 폐지를 뒤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세분화된 활동지원이 개인에게 맞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등록제 자체의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등급제 폐지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장애인등록카드는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숫자로 매겨지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등록카드의 의미는 무엇이며, 복지카드가 아닌 장애인등록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회복지의 발전은 어쩌면 제자리걸음일지도 모른다. 다른 많은 사회의 변화를 본다면 말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가 모호한 이 시점에 굳이 장애인등록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있었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카드로도 얼마든지 서비스 가능한 것을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경한 장애인’하며 또 다른 경계를 만든다. 장애등록카드의 타이틀만 보면 더 심각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급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 거의 30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진정한 등급제 폐지는 아니다. 여전히 행정편의에서, 공급자 중심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등록제 자체의 폐지다.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면 어떻게 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병원진료를 받으면 진료기록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기록은 남아 있다. 장애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더 이상 어떤 등록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등록증이 있고, 지문 채취를 하고, 과거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 하던 것을 이제는 손가락 전체를 채취한다.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병원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이 필수이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개별면담을 하고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들을 주고받으면 많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구도 줄어가고 사람이 할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굳이 장애등록증이 필요한가?

개별화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등급제 폐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하는 등록 자체를 폐지해도 된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도가 조금 더 개별화되고 조금 더 욕구에 다가가면 등록이 의미 있을까?

등급제 폐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폐지 후에 있을 혼란도 우려된다. 하지만 잠시의 혼란은 우리 국가능력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든다. 거기에 걸 맞는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좀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은 사회현상의 가장 중심인 사회 구성원들, 즉 사람들의 정서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 장애의 개념을 다양성으로 함께 할 때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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