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행정타운 사업 추진이 불러온 결과

경찰서 “이전 사업 늦어져 어쩔 수 없다”

양평군 “이후 대책 고심 중, 아쉬운 결정”

김선교 전 군수가 추진했던 행정타운 이전이 양평경찰서의 ‘이전 불가’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안일하게 추진했던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여파가 결국 정동균 민선7기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다.

양평경찰서와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장례식장 인근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차 행정타운 조성의 핵심이던 양평경찰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뒤늦은 이전부지 논란

경찰서가 주장하는 이전 불가 이유는 첫째, 원래 양평군과 합의했던 장소는 양평장례식장 인근인 공흥리가 아니라 양평동초등학교와 교통병원 사이의 도곡리 부지였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경찰 다수는 이전 부지를 도곡리로 알고 있었다. 한 경찰은 “최근에야 이전 부지가 도곡리가 아닌 공흥리인걸 알았다. 왜 이전 부지가 그리 바뀌었는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평군의 입장은 다르다. 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군청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나? 사전 충분히 합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부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사전 합의보다는 이전 부지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군청이 제시한 이전 부지는 바로 옆과 뒤에 장례식장과 공원묘지가 있다. 직장 바로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누가 반길 수 있겠나. 애초 군청이 이런 장소를 제시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은 공흥리를 제안하기에 앞서 장례식장과 공원묘지 이전 계획을 포함해 양평군청 이전 등 행정타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무조건 경찰서를 이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니 분통이 터질 일 아닌가”라며 성토했다.

이 경찰관의 말대로 군은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1차 조성 사업으로 경찰서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시설 이전 계획만 밝혔다. 경찰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핵심 이유다.

◇안일한 사업진행 문제

두 번째 이전 불가 이유는 시기가 계속 늦춰져서다. 양평경찰서 신축은 이미 2016년 발표됐다. 현 경찰서 건물 노후화로 현 자리에 신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양평경찰서 신축 결정이 발표된 후 김선교 전 군수는 중지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김 전 군수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업이었지만 장소를 특정하기 힘들어 보류했으나 경찰서 신축이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지난해 2월 양평군이장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양평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등 8개 단체가 양평경찰서에 이전 신축을 건의했고, 당시 경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전 신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가 당선됐고, 정 군수는 김 전 군수의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승계했다. 정 군수는 취임 일주일 만에 정병국 국회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 양평우체국 등의 행정타운 이전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공흥리 부지는 여전히 토지수용이 40% 선에 그치고 있다. 당장 신축이 급한 경찰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청에 지난 3월 말까지 착공여부를 알려 달라 했는데, 아직 토지수용이 40% 정도라 들었다. 이 상황에서는 내년 착공도 어렵다. 올해 내로 추진을 못하면 배정된 예산이 사라지게 돼 어쩔 수 없이 현 자리에 신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추진이 무산돼 아쉽다”며 “이 문제로 양 기관이 서로를 탓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소유권 이전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토지사용승락을 해줘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만약 경찰서 이전이 안 될 경우, 행정타운 조성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양평군의 무사안일한 사업추진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 주민은 “행정타운 이전은 양평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결정함에 있어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었다. 행정타운 이전의 청사진도 없이 일부 기관에게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잡고, 주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