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했던 정동균 군수와 정병국 의원의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양평-송파 고속도로 가상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양평-송파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이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 것으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제안한 사업들을 분기별로 심의한다.

국토부는 올해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도 양평-송파 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는데 탈락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모른다”면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내년 심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을 민자 추진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균 군수 또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정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노력에도 결국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사업이 과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내년에 잘 풀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설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구간 총연장 26.8㎞, 1조2848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나 민자사업 형태로 검토되다 다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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