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거세다. 여당은 세율을 올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특정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정책에 일부 계층의 거부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그 불만을 드러내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 방식 중 하나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대표적인 것이 ‘세금폭탄’이다.

이 말은 ‘폭탄’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통해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결국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폭탄은 폭발성의 물질을 장치해 사람의 생명을 뺏거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전쟁 무기 중에서도 무차별적이며 살상과 파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끔찍한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폭탄’은 우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만든 단어가 ‘세금폭탄’인 셈이다.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 복지를 위해 쓰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기 마련이고,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범죄다.

증세를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에서 찬성 쪽이 아무리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세금폭탄’이란 말을 사용하는 순간 증세에 반대하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말은 프레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레이코프의 말처럼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세금폭탄’이란 말을 프레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최형규 서종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