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가 지난 6․13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201건 중 76건 공약을 통합․폐기하고 125건만 확정했다. 전체 공약의 37.8%에 달한다. 선거 기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실현 가능함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양평군은 지난 10일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공개했다. 8월말부터 한 달 여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약보고회를 가졌는데, 정 군수의 공약 201건 중 76건을 통합․폐기하고 125개 공약만 확정공약으로 발표했다.

군이 밝힌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약 통합 16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약 28건, 실행 불가능한 공약 31건 등이다.

통합 공약의 경우 ▲스마트팜 및 스마트헬스케어 도입과 미래 농업 육성 관련 6개 공약을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확대로 통합 ▲슬로우시티 사업 추진 4개 공약을 머무는 생태여행의 메카 양평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통합 ▲청년 마을기업,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도입 관련 5개 공약을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 육성으로 통합 등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 폐기한 공약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군은 ▲정책실명제 ▲행감 및 감사원 감사 이행결과 보고 ▲민간주도 로컬푸드 활성화 ▲난개발 막을 자연경관보호조례 제정 등 28건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폐기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정 군수가 선거 당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이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낸 공약이었다.

정책실명제의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조건을 낮춰 더 많은 사업을 공개하겠다는 의미였다.

군의회 행감이나 감사원 이행결과 보고도 마찬가지다. 군은 군의회 행감은 공개가 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가 불규칙적이고,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공약을 폐기했다.

양평군과 감사원 등은 정기 감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정 군수의 공약은 정기감사는 물론 특정감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폐기한 것이다.

실행이 불가능해 폐기한 공약에도 따져볼 부분이 많아 보인다. 군은 ▲부정부패 연루 고위공직자 청문회 ▲코바코 연수원 국제아트페어 유치 ▲마을회관 탁노(老)소, 탁아소, 야자센터 운영 ▲마을회관 어린이 돌봄 서비스 도입 ▲서울․경기권 대학생 기숙사 건립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사용금지 등 31건을 시행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해 폐기했다.

부정부패 연루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경우 군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행정이 하기 어렵다면 군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를 만드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코바코 연수원 국제아트페어 유치의 경우 해당 시설과 협의 및 비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즉,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어렵겠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이다.

마을회관 탁노소, 탁아소, 야자센터 운영과 마을회관 어린이 돌봄 서비스 도입 등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들 공약은 주민들의 요구로 공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경기권 대학생 기숙사 건립은 예산의 과다 소요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 수요조사와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사용금지 폐기도 문제가 있다. 물론 GMO 완전표시제는 정부가 시행할 정책이다. 그런데 군은 이미 학교급식에 GMO 식품이 납품되지 않는다며 폐기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GMO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의 GMO 식품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이 공약도 폐기된 측면이 있다.

군 관계자는 “3차례 공약보고회를 거치며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확정 공약을 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