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D’를 받은 전국 지구대·파출소 30곳에 양평서 옥천파출소, 청운파출소가 포함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경찰관과 민원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1483곳의 지구대・파출소 중 안전진단 등급 ‘D’를 받은 관서가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상 ‘D’ 등급 이하는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로,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 위험 때문에 근무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들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운파출소는 1985년 건축된 건물로 1·2층, 옥상층 외·내부 벽체에 수평·수직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지하층 지하실 내부 문이 기울어지고 녹·누수·배관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 건축된 옥천파출소는 외벽 구조물 균열에 따른 방수성능 저하와 누수로 인한 철근부식이 다수 발견됐고 2층 내부벽체가 들뜨고 수평·수직 균열이 발생했다. 또 1층 내부바닥이 균열되고 벽체철근이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됐다. 하지만 보수나 신축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2018년까지 보수나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30곳 중 1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서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규모가 큰 경찰서 위주로 신축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구대·파출소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옥천, 청운 파출소는 소당 8여명의 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어 건물안전이 필요하다.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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