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리 바치울마을 주민들, 모텔 건립 반대 농성
“군의 무분별한 인허가에 분통” VS “법적 문제없다”

청정한 마을 주택지 한복판에 들어선 무인모텔로 갖은 불편을 겪어오던 서종면 수입리 바치울마을 주민들은 무인모텔이 추가로 건립되자 현황도로를 막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가 중심에 무인모텔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도 문제지만, 사전 주민설명 없이 허가를 내준 군청의 업무처리가 더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난 15일 바치울마을 주민들이 무인모텔 공사장을 점거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무인모텔 공사가 시작된 수입리 621-4~5번지에는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주와 주민들 간 충돌이 발생해 군 관계자와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청정한 마을에 퇴폐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진입로인 현황도로를 막는 한편, 군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사업주는 일단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했지만 결과에 따라 차후 주민과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무인모텔이 처음 들어섰다.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모텔은 인근에 서종IC가 생긴 후 만실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진입로인 현황도로는 폭이 5m 미만이라 교행이 불가능하고, 이 길을 따라 통학하는 마을 학생 15명은 도롯가 차량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무인모텔에 대한 불만이 컸던 주민들은 추가로 모텔공사가 시작되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손아무 대책위원장은 “무인모텔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인모텔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무인 모텔. 주민들은 모텔이 만실이 되는 경우, 도롯가 차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지난해에도 모텔 허가를 냈다가 현황도로 땅 주인이 이를 반대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퇴폐영업시설이 마을에 허가를 내면 군 생태허가과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며 “사업주보다 군청 공무원들이 더 괘심하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군 생태허가과 담당자는 “이번에 착공한 무인모텔은 이미 2014년에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야 착공한 것”이라며 “지난해 허가취소는 사실이지만, 이는 달라진 마을환경이 주된 이유지 현황도로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영업시설의 사전 주민설명에 대해서 “법과 조례상 의무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지평면 옥현리나 수곡리 개사육장의 경우 큰 분란이 생기기도 해 사전 주민설명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 분쟁조정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한 주민은 “15일 남현우 조정관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인허가 관련 법률도 전혀 모르고, 사업주와 잘 합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며 채용한 이유가 뭐냐”고 비난했다.

한 주민은 “군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살펴 영업시설의 마을내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불편과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많음에도 마냥 두고만 보는 의원과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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