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빠른 추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14일 팔당생명살림이 주최한 조합원 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은 암담한 친환경농업 현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장 소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정점을 찍었던 친환경농산물 농가수‧재배면적‧생산량이 2015년에는 3분의1 수준으로 극감했다. 농가수는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19만9000호였으나 2015년 6만8000호로 크게 줄었다. 재배면적과 출하량도 2009년 20만2000㏊, 235만8000톤에 달하던 것이 2015년 8만3000㏊, 57만7000톤으로 급감했다.

장 소장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최근 5년간 전체 친환경농산물 수요 및 공급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장 소장은 그 이유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개별 가계의 구매력 감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개별 가계의 식비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로를 보면 잘 드러나는데, 학교급식 비중이 전체의 31.5%를 차지하는 반면 한살림, 팔당생협 등 생협판매는 16.4%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양평군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평공사의 친환경 학교급식의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로컬푸드직매장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11% 성장에 그쳤다.

장 소장은 무너지는 친환경농사의 활로는 사회적수요, 즉 초‧중‧고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이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이 76%, 경기도는 80.3%인데 이를 전체 학교로 늘리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약 28.8% 중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소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급식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돌봄센터, 병원,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꼬뮌 공공급식조합’을 통해 공공급식시설 1200곳에 연간 2950만식을 제공하고, 이탈리아 밀라노는 이미 2001년부터 지자체 공기업을 통해 공공급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공공기관 친환경급식 도입은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을 포함해 전북 완주군, 충남 홍성군, 충북 옥천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급식을 도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4개 구에서 아동‧어르신 시설 친환경식재료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강동구가 전북 완주군과 MOU를 체결해 강동구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노인센터 등에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4개 구청, 내년에는 13개 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규섭 팔당생명살림 대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현장에서 겪는 농부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환경은 물론 국민의 건강,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도입과 농업인들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