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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民營化)

기사승인 2017.07.13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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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보통 민영화(民營化)라 한다. 공기업은 방만하고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시장에 맡겨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민영화 추진의 주된 근거다. 글자로만 보면 백성(民)이 경영(營)하는 방향으로 바꾼다(化)는 민영화는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과연 그럴까? 공기업이 담당하는 부문은 철도, 전기, 의료, 통신, 도로, 주택,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직결된다. 이런 공적 영역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 자칫 이윤(돈)을 이유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이윤이 앞서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뒤처지게 마련이다. 민영화에 앞장선 몇 나라의 경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민영화는 결국 공공성이 높은 영역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기에 ‘사(私)기업화’라는 말이 더 명확하게 뜻을 전달한다. 그럼에도 굳이 백성(民)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삐딱하게 보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최형규 서종중학교 교장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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