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 관련 김학제 과장 위증도 나와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관련조례 개정요구

▲지평면 장터국밥 운영, 총체적 부실 드러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군의원들은 면사무소 행감으론 이례적으로 2시간 가까이 권동숙 지평면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터국밥 사업은 장날 국밥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업으로 부지매입과 천막설치, 운영비 등으로 올해까지 3억여원이 투자됐다. 지평면 새마을회가 운영하다 2015년부터 지평면 이장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초창기엔 하루 340여명이 장터국밥을 찾았지만 현재 70여명 이하로 줄었고 상인들도 많이 떠난 상태다. 송만기 의원은 “(6개월간) 새마을회 보조사업비 정산도 안 받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영수증도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박화자 의원은 “군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절차를 전혀 안 밟았다”고 추궁했고, 이종화 의원은 냉․온수기 관리비, 전기료 등을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편법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권 면장은 거듭된 지적에 “몰랐다”, “미처 챙기지 못 했다”, “시인하겠다”며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장터국밥 이전에 대해 이종화 의원이 “국밥거리를 지평역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주민 불만이 많다”고 추궁하자 권 면장은 “말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지평면이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전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평역 근처로 장터국밥 이전을 추진 중이며 토지매입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돼 있다.

박현일 의원이 “감사 안 하고 지도․감독 안 하냐. 한 개 면이 이 정도인데 결산보고서에서 어떻게 안 드러났느냐”고 따지자 김성재 부군수는 “운영비 혼용, 보조금 정산, 위생문제 등 잘못 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위탁받은 단체가 마을단체고 소액이고 시장 살리기 위한 실험적 사업”이라고 변명했다.

▲1년 넘게 공문회신 없는 지평면, 왜 독촉 안 하나

지난 14일 열린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화 군의원은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전술훈련장 대체 이전지에 관한 군의 공문을 지평면이 1년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따져 물었다.

군은 전술훈련장 대체 부지를 제공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20사단의 답변을 듣고 지난해 초 추진계획 등을 묻는 공문을 지평면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훈련장이 이전하면 지평역 인근 개발이 가능하고 재산가치가 되는 사항인데 업무추진을 안 하고 있다. 공무원이 1년6개월이 넘도록 공문회신을 안 하는 것은 잘못인데 주무부서가 독촉도 안 하고 있다”며 “주무부서가 하든지 면에서 추진하든지 20사단에 필요 없다고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승 미래특화사업단장은 “면장이 있는데 부서장이 하는 게 모양새가 아니다”며 “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차후 지평면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따진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문화공연 없는데 임금 지급되는 이유 뭔가

지난 15일 열린 전략기획과 행감에서는 쉬자파크 인건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화 의원은 공사 때문에 올해 문화공연이 없는데도 이아무 문화기획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양평쉬자파크는 정규직 7명, 비정규직 9명, 조경까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지난해 수익은 1000만원에 그쳤다. 의원들은 포항시 연일중명자연생태공원 사례를 들며 “7명의 근무자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예산 효율성을 따졌다. 특히 트리마켓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3일 근무로 연봉 2500만~3000만원을 받는 이아무 문화기획자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물었다. 쉬자파크 운영을 돕고 있다는 담장 과장의 답변에 이종화 의원은 “담당주무관, 관리자가 다 있는데 문화기획자가 무슨 업무를 하느냐”고 재차 따졌지만 변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올해도 촉구

지난 13일 열린 평생학습과 행감에서 군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 임명과 자치센터 사무장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하라고 일제히 주문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면장, 사무장을 둘러싼 갈등은 양동면, 개군면, 용문면에 이어 올해 초 단월면, 지평면에서 표출됐고 최근에는 양평읍에서도 발생했다. 박현일 의원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사무장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 개정내용을 의회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관이 너무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군수나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 간사나 사무장을 위촉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종화 군의원은 “지난번에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려할 때 담당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고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진 평생학습과 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한 것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설득해 중지를 모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 없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은혜재단 관련 주민복지과장 부적절한 답변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과 관련한 주민복지과 행감에서 김학제 과장이 부적절한 답변을 반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주민복지과 행감에서 박현일 의원은 “은혜재단 문제가 청와대 1인 시위 등 ‘양평의 도가니’ 사태로 언급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감사나 지도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김 과장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감사는 했었고, 복지과장 부임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군내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금횡령, 장애인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잘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어진 박 의원의 “정기점검에서 횡령, 인권 유린 등 발견된 내용이 없었나”는 질문에 김 과장은 “이미 2014년 이 문제가 다 점검이 됐고 설립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은혜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1인시위에서의 탄원 내용은 2014년 설립자 구속 당시 밝혀진 범죄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새롭게 제기된 인권침해 사례를 담당 과장이 조사도 없이 설립자 편에 서서 의도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후 몇 차례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 과장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