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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시애틀처럼

기사승인 2017.06.1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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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칼럼>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인간의 상상력과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낸다. 무역도시에서 산업도시, 공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압축도시가 나타나더니 21세기에는 창조도시(Creative city)와 스마트도시(Smart city)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새 정부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자는 정책제안을 내놓고 있다. 최대의 고민인 일자리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널리 회자된다. 양평도 이러한 변화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필자 가족은 2000∼2003년 3년 동안 미국의 시애틀에서 살았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로 유명하지만, 지리적으로 미국에서는 광활한 대륙의 서북쪽 끝자락 변방 도시다. 1970년대까지 소득이 중·하위권의 못사는 도시였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세계최고의 첨단정보통신과 바이오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부자도시이자 세계적 창조도시로 유명해졌다. 지금은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놀랍게도 그 유명한 보잉, 스타벅스, 코스트코, 아마존닷컴 등도 모두 이 변방 도시에서 창업되었다. 지금도 이들 기업이 전 세계 비즈니스를 호령한다.

흥미롭게도 시애틀시는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가장 강력한 도시다. 우리는 보통 강한 환경규제를 하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틀린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산업화시대에나 맞는 상식이다. 지금은 정보통신(ICT), 생명과학(BT), 인공지능(AI) 등이 주력산업인 새 시대에 살고 있다. 환경이 좋은 곳에만 이러한 최첨단산업이 입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애틀이 부자도시가 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창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청정 첨단산업이 찾아들어온 것이다.

시애틀시는 도시환경보호를 위해 봄에 가로수 가지치기도 함부로 못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 과거 조순 전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나무실명제도 실시한다. 시내에 있는 일정 크기 이상의 모든 나무는 시청에 등록해야 하며, 가정집에 있는 나무도 허가 없이 집주인도 함부로 벨 수 없다. 나무를 베려면 두 가지만 가능하다. 나무가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나무가 폭풍우에 쓰러져 재산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시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들어 죽어도 함부로 베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나무 의사(Plant pathologist)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벌목 허가가 난다. 나무를 벤 다음에 전후 사진을 찍어 시청에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시애틀은 일 년 중 비가 8∼9개월 오는 물이 풍부한 도시이나, 도심의 대형건물은 사용한 물을 정화하여 재사용해야 한다. 도시외곽 녹지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예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공공서비스 공급도 제한한다. 공원의 잔디는 녹지가 아니라 인공시설물로 간주할 정도다. 이런 규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 발의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한 규제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더욱이 집을 짓는다고 산자락을 싹둑 잘라내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최대한 자연과 인공물이 조화되게 집을 짓는다. 이래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환경은 항상 쾌적하다. 첨단산업 투자가 몰려들고, 창업으로 수많은 부자가 탄생한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정한 법을 따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새로 들어선 대한민국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어준다니 기대해 본다. 양평군이 토지개발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면, 환경보호는 하면서도 청정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의 상수원보호라는 규제 해제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양평에 청정 첨단산업 투자는 허용하는 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자. 물론 양평군도 현재 방식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개발은 스스로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첨단산업 인력은 최고급 지식인, 과학기술자와 경영인들로 소득이 높고, 환경이 쾌적한 곳에 살며 일하고 싶어 한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얼마든 지불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실제 이들이 양평을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양평군이 스스로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이 분들의 일터를 아예 이곳으로 유치하자. 성공하면 양평은 후손들에게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살기 좋은 최고의 부자 도시가 될 것이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양평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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