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홍준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안철수…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5·9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일자리와 안보, 정치개혁 공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 촛불시민혁명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상 의석수 기준) 등 5개 정당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들 후보 5명이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각 후보가 시대정신으로 인식하는 키워드를 비교할 수 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1번 공약으로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고,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보를 제일 상위에 배치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출산 타파 대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국민주권형 정치·검찰개혁을 각각 1번 공약을 앞세웠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1순위에 올렸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5년간 21조원이 소요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앞세운 홍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과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재원은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배분과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해 조달할 계획이다.

안 후보의 1순위 공약은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자강안보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제재와 함께 4자·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유 후보의 1번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육아휴직 3년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등학교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공약 1순위에 올렸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다섯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공통적으로 안보와 일자리 공약이 상위에 올라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접근으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최강군 육성을 목표로 다층방어체계를 통한 안보위기 극복과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 구축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도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과 자주국방·안보 민주화 실현을 공약 2순위에 올렸다.

홍준표 후보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2∼4번 공약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명명해 교육과 과학기술 및 창업혁명을 동시에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초·중·고-대학입학-재학-졸업시기 등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격차해소를 통합 사회통합 실현과 재난 제로 사회 구현, 성평등 대한민국 등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 원전 제로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복지법 제정, 언론 독립성·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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