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1개 현안사업의 19대 대선공약을 확정해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로 제출했다. 군이 건의한 11개 사업은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두 분야로 나뉜다. 자연보전권역 해제와 사격장 폐쇄, 군부대 외곽 이전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도로 확포장이나 복선전철 신설(연결) 사업이다. 특히 양근대교와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과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SOC 확충은 양평군민들에겐 이골이 날대로 난 사업이다. 최근 들어선 김선교 군수와 정병국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 다퉈 언론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수차례 비슷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다. 어디를 방문해 누구와 만났고,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식이다. SOC사업으로 대표되는 양평군의 대선공약 건의안이 결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은 실제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려면 국가 전체 발전을 전제로 한 지역균형발전 등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필수다. 대선 주자에게 명분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 정부의 SOC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지자체마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처음 등장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선교 군수가 ‘정책협약’을 맺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다. 올해 1월 ‘국가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KTX와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빨대처럼 지방의 인구와 경제력을 수도권으로 흡수해 버리고 있다. 양평군의 이번 대선 공약 건의안은 이를 가속화하는 격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 마련이지만 대규모 사업만이 반드시 지역발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양평군으로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할 젊은 층 유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산업 발굴, 문화관광의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자치단체들이 내세운 이번 대선 공약의 키워드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 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저마다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는 것에 비춰보면 양평은 SOC에 정체된 답답한 느낌마저 든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자전거, 헬스투어힐링 등 무려 3개 특구로 지정돼 있으나 군민들은 이런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의 변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선 공약 지역현안을 준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하지 못한 게 아쉽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부서 간 협업과 ‘현답행정’을 강조했던 김 군수의 공언은 결국 중요한 순간 허언이 됐다. 제대로 된 ‘지방공약’이 안 보인다. 양평에서 ‘지역(로컬)’의 목소리는 높은데 정작 위기의 진단과 해결 방안은 부재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