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숙원사업만 ‘공약넣기’
지역특화사업 발굴·확대 부족
4차 산업시대 신산업 선점해야

결국 국민이 대선을 쟁취했다. 언론이 도화선을 만들어 국민이 촛불로 점화했고 국회와 사법부가 탄핵으로 단죄해 5월 대선을 만들었다. 그러나 혹시 지난번 나의 투표가 탄핵 사태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투표는 어떤 걸까? 당연히 빈곤을, 실업을, 입시 지옥을 개선하는 후보와 정책을 찾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평가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 중앙에 종속된 지방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대선에 반영돼야 할 지방과 양평의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양평의 주요 현안이 대선 과정과 공약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각 분야별로 짚어볼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각 분야 전문가 기고인 ‘이런 대통령 없나요?’를 싣고, 시민 인터뷰인 ‘배달부가 듣는 대선 양평민심’을 통해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또, 주변일상의 모든 일이 정치와 연관돼 있고, 그것이 곧 생활정치라는 취지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5개 정당의 지역위원회 소식도 빠짐없이 살펴본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공약 3개 중 1개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은, 급조된 공약임을 가리킨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대선공약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지역 발전을 담보할 대규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는 수단으로 대선 공약이 최적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해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개 핵심과제는 도와 각 시군의 150개 숙원·현안사업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평군이 선정한 11개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양평군이 제시한 11개 현안사항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와 사격장 폐쇄 및 군부대 이전, 지평리전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도로 확포장과 철도·복선전철 등의 SOC사업이 전부다. 군이 제출한 ‘국가발전 전략과제 수립 시군 현안사항’ 11개 중 SOC사업은 7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수서∼광주∼용문 복선전철 신설과 하남선 복선전철(서울5호선)∼중앙선(팔당역) 연결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에만 1조452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가 크고 정부 예산이 집중되는 SOC 확충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반면, 11개 현안 중 양평지역의 특화산업을 확대·발굴하고자 하는 과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대선을 놓치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급증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먹거리를 해결할 아이템 발굴을 가고 막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의 5대 목표 중 제일 윗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이다. SOC 확충이 대선공약의 단골메뉴라 해도 최근 지역경제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이고, 자치단체들이 내세운 공약의 키워드 중 하나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신산업 발판을 마련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결합한 21세기 신산업 분야를 선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