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자연감소’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출산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희망을 갖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높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5.6% 감소했다. 지금의 인구가 단순 재생산되는 2.0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능은 한 건지 가늠하기 힘들다.

출산율 저하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은 분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4년 후인 2031년쯤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양평군은 이미 2000년 이전에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00년 양평군의 출생아수는 677명, 사망자수는 725명으로 48명이 자연감소했다. 2015년에는 602명이 태어나고 886명이 사망해 284명이 자연감소했다. 해마다 적게는 80명, 많게는 200명이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아니었다면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더욱 뚜렷했을 것이다. 양평군이 전국보다 앞서 인구 자연감소를 겪는 것은 가임기여성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서다.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인구감소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빠져나가는 가임기 여성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은퇴인구의 유입은 당장 인구감소 문제를 가려주겠지만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더 큰 폭의 인구감소를 겪게 할 것이 자명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지원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출산지도’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도했다.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서비스다. 각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였다. “저출산 원인이 여성이냐”, “여성을 가축 취급하냐”는 여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홈페이지 게재는 곧바로 중단됐지만 지자체간 인구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분명하다.

인구유입과 출산율 문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먼저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해프닝은 출산장려금 몇 푼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도, 가임기 여성의 인구이동을 막을 수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남녀평등이 이뤄지는 나라가 출산율도 높은 것을 보면 정책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다음 연재는 일자리문제, 출산지원정책, 보육과 교육 환경 등 양평군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5월부터 시작된다.